-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5. 5. 13.(화)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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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07건 : 조례 04건, 기타 03건 】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비고
1	기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미래전략담당관
2	기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기업지원과
3	조례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	관광과	의원발의
4	조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5	조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6	조례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7	조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공원관리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403호

2. 제 출 일 : 2025. 5. 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전략담당관)

4. 상정일자 : 2025. 5. 13.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업개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은 시흥시 배곧동 248일원에 지상 12층, 총 800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인 국내 최초의 진료-연구 융합형 의료시설로 27개 진료과와 암센터, 모아센터 등 6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미래형 종합병원임.

○ (추진현황) 2019년 5월 시흥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지역특성화사업자 간 설립 협약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 9월 총사업비를 571억원 증액 반영하였음. 이후, 건설 물가 상승과 의료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4년 12월 30일 서울대병원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함.

○ (건립필요성) 시흥시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4개로, 경기도 평균(1.86개)과 전국 평균(2.82개)에 비해 낮으며, 지역 내 전문질병진료군 환자의 97%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을 통해 이러한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내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함.

○ (경제적효과) 본 병원은 건립 단계에서 4,763명, 운영 단계에서 137,846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특히 2024년 6월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의 앵커시설로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연구융합 모델 구축을 통해 바이오 기업 유치와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견인하여 시흥시 미래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시급성) 현재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으로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병원 개설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시공분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추가 지연 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협약체결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목적) 시흥시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의 신속한 개원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바이오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함.

○ 그 지상에 필수 시설의 건축(영구시설물) 허가 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협약기관의 역할과 책임)

- (시흥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건립지원금 지원

-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부지 소유권 이전 협력

- (서울대병원) 병원 개원 시점에 맞춰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시흥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공헌사업 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 제4조(병원 건립을 위한 재정지원)

- 시흥시가 병원건립지원금 587억원을 정액 지원

- 지원금은 병원 건립 총사업비 내의 사업비용으로만 사용

- 시의회 예산심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시 지원금 지급의무 발생

- 26년부터 사업비 편성계획에 맞추어 편성,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교부

-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 반환

○ 제5조(건립추진위원회 운영)

-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속합의서 체결 가능

○ 제7조(효력발생)

- 협약체결일부터 해제, 해지되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 유지

- 협약은 협약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흥시가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의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의료 체계 확충과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조치로 사료됨.

○ 사업 자체는 시흥시의 의료체계 개선과  바이오 특화단지의 정착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으나, 협약서 내 지역공헌의무,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공공성 확보 항목은 포괄적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구체적 이행계획·정량목표·이행점검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지닌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점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 담보 요인이 되지만, 시가 일정 수준의 정책적 협의·조율 권한을 갖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하므로, 공동협의체, 지역자문기구 등의 상시적 협의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향후 시민수요와 지역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5.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송 진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404호

2. 제 출 일 : 2025. 5. 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5. 5. 13.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무료법률□노동인권교육 등 근로자 권익보호 업무 및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 이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5. 6. 20.) 도래에 따라「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회 동의)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시흥시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5. 6. 21.~2028. 6. 20.

- 위탁사무: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여성노동자 지원, 직업상담 등 고용촉진, 교육사업,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협약사업 등 노동자 복리 증진 사업

○ 수탁자 모집 및 선정방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격자 선정

- 신청자격: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추진계획(추진일정) 등

- 2025. 3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 2025. 5월: 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 2025. 6월: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운영 실시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고용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정당성이 있음.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노무상담, 법률지원, 노동인권 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

○ 다만, 수탁기관 선정 및 사후관리 과정의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의 구체화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객관성과 다양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이용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율, 지역 노동환경 변화 등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 성과지표를 보완해야 하며, 노동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제도개선 피드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평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5.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송 진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414호

2. 발 의 일 : 2025. 4. 24.

3. 발 의 자 : 김수연·박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5. 5. 13.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관광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내용

○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을 규정(안 제3조)

○ 관광상품 개발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2조)

○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에 대한 지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7조)

○ 관광캐릭터 상품의 개발 및 지정,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0조)

○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 관광음식점 및 특화음식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및 제22조)

○ 관광상품 산업 기반 육성 및 활성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보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관광자원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상품의 범위를 기념품, 캐릭터, 음식, 여행상품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기획부터 판매·유통·홍보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행정적 지원과 위탁·보조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성과관리 기준이나 지정 이후 평가 체계에 대한 내용은 향후 관련 시행규칙 또는 내부 지침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25.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송 진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405호

2. 제 출 일 : 2025. 5. 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관광과장)

4. 상정일자 : 2025. 5. 13.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지역주민과 시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시흥의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시티투어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문화ㆍ경제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시티투어 시범운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이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추진하는 시티투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 운영 및 관광객 편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제13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시장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위탁 사무의 성과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의 구체화가 필수적이므로,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의 투명성, 선정기준 및 배점기준의 명확화,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 사후성과평가 및 중간점검 방식 등은 조례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 또는 별도 위탁운영지침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실효성 있는 요금체계 정비도 필요함. 현재 비용추계서상 연도별 수입은 이용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소득수준, 연령, 거주지 요건 등을 반영한 감면 체계, 패키지 할인제도, 타 관광정책과 연계한 통합 관광패스 등 이용자 중심의 전략적 요금 설계가 요구됨.

○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확립은 본 사업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운전기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이수, 차량 내 안전장비 구비,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그리고 이용객 대상 사전 고지 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위탁계약서나 세부 시행지침에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 단체,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운영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025.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송 진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406호

2. 제 출 일 : 2025. 5. 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5. 5. 13.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주요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건강도시과), 건강돌봄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질병관리과(←감염병관리과), 정왕보건지소, 위생과를 편제함(안 제11조)

○ 보건소의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생활밀착형 보건서비스 확대라는 정책적 수요에 따라, 시흥시 보건소 내 과 체계를 기능별로 재편하고, 이에 따른 명칭 조정 및 정비를 통해 조직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편된 각 부서 간 사무범위의 체계적 정립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다수의 보건정책 분야는 단일 과의 전담이 아닌 다부서 간 연계가 불가피한 영역이므로, 사무 분장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함.

2025.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송 진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407호

2. 제 출 일 : 2025. 5. 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주민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25. 5. 13.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문구 정비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책 근거 마련으로 기부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답례품 비용을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규정 신설(안 제25조)

○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

○ 포상 규정 신설(안 제2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중심으로, 답례품 비용의 기금 지출 허용, 기부자 예우 조항 신설, 홍보 및 시책 추진의 근거 마련 등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기부자 예우 및 홍보‧지원 사업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 선언을 넘어서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기부 참여 건수, 시민 인식도 향상, 지역상품 소비 확대 등 명확한 성과 지표를 통해 사업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아울러, 답례품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의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관내 농수산물 등 지역기반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부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유도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5.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송 진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415호

2. 제 출 일 : 2025. 5. 9.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

4. 상정일자 : 2025. 5. 13.

[제3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심의요지

○ 취득재산(공원관리과: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시설 기부채납)

→ 침체된 거북섬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관광‧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흥도시공사가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함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주요내용

○ 취득재산(공원관리과)

(단위: ㎡, 백만원)

심의 사항	재산표시			취득 예정가	취득시기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취득 (기부채납)	공작물 (전망시설)	정왕동 2722-1	122.72	3,082	2025. 10.
	건축물 (부대시설)		127.17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건의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의 전략적 개발거점인 거북섬 일대의 기능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흥도시공사가 조성할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시설'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 기부채납 방식은 취득 이후의 관리・운영・보수 비용은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게 됨으로, 시 재정계획 또는 해당 부서(공원관리과)의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가능성, 관리 인력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계획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당 공유재산이 시의 정책 방향, 재정건전성, 시민 편익, 행정 절차의 적정성 등 복합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025. 5 .1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송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