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	오인열⋅김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가스시설 보급에 따라 가스는 전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등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 고령인구 및 돌봄취약계층 등 시민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인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4조)

다.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5. 1. 21. ~ 1. 31.

2) 예고결과:

나.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붙임 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라.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흥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8.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대상자	성 명		가스구분	□ 도시가스 □ LPG금속배관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락처
지원대상 세대유형		□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 □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한부모가족 □ 경로당 □ 기타( )
위와 같이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전문개정 2010. 6. 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제3조)

나. 비용발생요인(지원대상 추계)

연번	지원대상	가구수
1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18,175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4,254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2,47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161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879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312
총 계		66,26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24. 12. 기준 관내 도비 사업 설치 현황은 총 3,257가구(2012~현재)로, 매년 400여 가구 미만의 수요가 있는 상황임※ 가구당 설치비 포함 지원 단가: 5만 원

○ 소관부서 검토 결과,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비용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추계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