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옥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0000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	김선옥·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등을 정함(안 제1조)

나.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등을 정함(안 제3조)

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서류를 정함(안 제4조)

마.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동의 비율을 정함(안 제6조)

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안 제7조)

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을 정함(안 제8조)

자. 복합개발사업 준공, 폐지 시 관계서류의 인계사항 등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해당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

2.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②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일 것

2. 기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일 것. 다만, 구역계 정형화, 인근 지역과의 도시계획적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2.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3. 업무중첩도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시장은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복합개발사업 준공ㆍ폐지에 따른 서류 인계 등)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 기준표

구분

항목 및 점수

평가 기준

비고

정성

정량

절대

상대

□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10)

① 평가수행사무소 등 소속감정평가사의 수

(10점)

구분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
평점 (10)	10	8	6	4	2

정량

절대

□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0)

② 평가건수 (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정량

상대

③ 평가금액 (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정량

상대

□ 기존의 참여 실적

(20)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정량

상대

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정량

상대

□

업무

중첩도

(20)

⑥ 업무중첩도 (평가일 현재)

(20점)

구분	없음	1건 이상	2건 이상	3건 이상	4건 이상
평점 (20)	20	15	10	5	0

정량

절대

□

법규준수 등 이행도

(30)

⑦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견책, 과태료
평점	4	3	2	1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정량

절대

합 계

100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 기준표(항목별 세부)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배점

10점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구분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
평점 (10)	10	8	6	4	2

② 평가건수(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③ 평가금액(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 수행 금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평가지표

기 참여 평가액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평가지표

기 참여 횟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ㆍ상대)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ㆍ군수가 선정(시장ㆍ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⑥ 업무중첩도(평가일 현재)

평가지표

참여 중인 건수

배점

20점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감정평가법인등이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업무의 중첩도를 평가하며, 참여 중인 건수가 많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건 이상	2건 이상	3건 이상	4건 이상
평점 (20)	20	15	10	5	0

○ 해당업무에 참여 중인 건수는 평가일 현재 감정평가법인이 해당권역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참여 중인 건수를 말한다.

⑦ 행정처분(최근 3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배점

30점

지표정의

(정량ㆍ절대)

감정평가법인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징계) 실적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지표산식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견책, 과태료
평점	4	3	2	1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

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 관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 유형

[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시행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시행 예정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제안서 작성	□	접 수	□	입안제안의 공고	□	의견제출 및 검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통 보
제안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입안 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동의로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② 복합개발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8.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수자가「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① 복합개발사업을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복합개발사업의 요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공급 비율, 복합개발 제안서 기준, 관계서류 인계방법 등은 관련 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