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25-31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 시흥시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ㆍ대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총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위탁ㆍ대행의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무는 위탁ㆍ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5조)

다. 위탁ㆍ대행사무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시의회의 동의 및 재계약 시 보고 절차 등을 명시하고, 동의안의 구비서류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기준, 계약 체결 사항 및 공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재계약, 사무처리지침, 명의책임, 재위탁 금지, 경비부담 및 사용료 징수 등을 상세히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사. 수탁ㆍ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감사, 성과평가, 정산 및 계약 해지 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제21조)

아.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및 부적절한 사무처리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자.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함(안 부칙 제1조~제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년 5월 23일 ~ 5월 28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blueolivia@korea.kr)

다. 보내는 곳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 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031-310-5082)

붙임 1.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