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31		발의연월일:	2025. 9. 29.
			발 의 자:	이상훈·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인구정책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정 현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자 함

○ 인구정책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인구정책사업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다. 인구정책위원회 해촉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등 운영 방안 신설(안 제10조의2, 제11조의 2, 제13조)

라. 사무의 위탁ㆍ대행 및 포상 규정 신설(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붙임 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조례안 예고: 대상

라.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붙임 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책을”을 “다음 각 목의 정책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를 “법 제20조”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인구정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행사

4.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관련 사업

5.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지원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1. ------------------------------------------------------------------------------------------------------- 다음 각 목의 정책을 -------------------.
<신 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신 설>	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신 설>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해야 -------.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 협조해야 -----.
제5조(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 법 제20조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구정책사업 지원)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신, 출산, 교육, 교통 등 인구정책관련 사업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 행사
<신 설>	4.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관련 사업
<신 설>	5. 결혼장려를 위한 만남 지원 사업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수립ㆍ시행해야 ------.
제7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교육) --------------------------------------------------------------------------------------------------------------------------------------------------------------------- 추진해야 -----.
<신 설>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회의) ① ---------------------------------------------------------------.
1. 제6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8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4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법률 제34359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2.,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시흥시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선언적, 권고적 규정으로 기술적으로 비용 산출이 불가능한 사안임

[붙임 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159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와 현상을 이해하고, 국가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지해야 할 내용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지원)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관련 교육 및 홍보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임신, 출산, 교육, 교통 등 인구정책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와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조정ㆍ평가

3.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지원

4. 시민의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

5. 그 밖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2호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인구정책 담당 국장 및 인구정책사업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